포항 지진 소송 접수 방법

2023년 11월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재판부는 지진 피해 정신적 배상 위자료 소송에 참여한 5만명에게 지진과 지열발전 연관성을 인정하여 원고 승소 판결로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지진과 2018년 2월 11일규모 4.6 여진을 모두 겪은 시민에게는 300만원,두 지진 중 한 번만 겪은 시민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시민들이 겪은 극심한 피해에 비해 부족하지만, 정신적 피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책임을 확인해 준 첫번째 판결입니다.

 

 

포항 지진 소송 추가 접수 방법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온라인과 현장접수를 통해 모집 중인 추가 소송인단에 접수가 빗발치듯이 늘어나며, 포항시 북구 육거리에 있는 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사무실 앞에는 이전에 소송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이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하여 한꺼번에 몰리며 접수가 시작되는 오후 1시부터 100m가 넘는 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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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이끈 포항지진공동소송인단(포항지역 변호사로 구성)에서 포항 지진 소송 추가 접수 안내 드립니다포항지진공동소송인단은 범대본 소송인단과 함께 1심에 참여해 승소를 이끌어낸 지역 변호사들로 구성돼 있으며, 북구와 남구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 8곳에서 소송인단을 접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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